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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절대적인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정책의 초점을 주거안정을 꾀하는데 둬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정책은 조세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비탄력적 공급에 억눌려진 주택 수요에 기름이 부어져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발표된 정책 중 전월세 시장의 공급을 불안하게 만드는 비거주 1주택자 규제와 등록임대주택제 세제혜택 폐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고, 적어도 공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5년 이후로 유예하는 걸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비거주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와 초과가주택 보유세 강화는 실거주를 독려하고 1% 부자들에게 부담을 지워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취지였던 것 같지만 정작 정책의 결과는 가장 어려운 서민들과 청년들의 민생을 고단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구성원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시장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항상 연쇄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비거주였던 자는 들어가 살게 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것이다. 오래 보유했지만 거주하며 보유세낼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초고가주택을 팔게 되고 결국 조금 더싼 마용성(마포·용산·성수) 같은 곳으로 옮겨갈 것이다”라며 “그곳은 다시 수요가 몰려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오르니 다시 그 곳에 살던 분들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경기남부 같은 곳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예시를 들었다.
이 의원은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적어도 공급이 정상 작동하는 2030년 초가 될때까지는 수요가 연쇄폭발할 수 있다”며 “지금은 최대한 공급을 서두르되, 조세 정상화 여부를 떠나 수요를 연쇄적으로 건드릴 수 있는 세제 변화를 섣불리 건드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