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코레일 파업 때 대체 수송 역할을 했던 SRT까지 통합 운영체계에 편입되면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고속철도 전반에 운행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노조는 오는 14일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23일부터는 안전운행 투쟁을 진행하고 교섭에 진전이 없을 시 12월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 14일 노사 본교섭이 결렬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이튿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정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과 안전인력 충원, 총인건비 개선 등이다. 노조는 현장 직원들이 승진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인력 부족으로 연차휴가와 병가조차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승진제도 개선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으며 인력 충원 문제도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운전직종에서는 인력 산정방식과 근무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운전직종 예비인력 비율이 10년 넘게 6.6%에 머물러 있다며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출고점검과 감시시간을 승무율 산정에 반영하고 2018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근무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속차량기지 입환업무 외주화 문제 역시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준법투쟁과 휴일근무 거부를 거쳐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려되는 대목은 철도 통합 이후 파업이 발생할 경우 이용객 불편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KTX와 SRT 통합 운행을 시작했다. 이전에는 코레일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별도 운영사인 SR이 SRT 운행을 유지하며 일부 수송 수요를 분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합 이후에는 고속철도 운영체계가 일원화되면서 KTX와 SRT가 동시에 파업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에도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대규모 열차 운행 차질이 우려됐다. 당시 코레일은 파업에 대비해 KTX를 평시의 66.9%, 수도권전철은 75.4% 수준으로 운행하는 비상수송계획을 마련했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행률은 각각 59%, 62%로 낮추고 화물열차는 21.5%만 운행할 계획이었다. 하루 평균 약 250대의 열차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승차권 예매 제한 등 사전 조치에도 나섰다. 다만 지난해 12월에는 정부와 노조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예고했던 총파업은 피했다.
철도는 파업 시에도 일정 수준의 운행을 유지해야 하는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이다. 지난해 코레일은 필수유지인력 1만440명과 대체인력 4877명 등 총 1만5317명을 투입해 평시 인력의 62.4%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필수유지인력을 확보하더라도 전체 열차의 정상 운행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만큼 올해 파업이 현실화하면 운행 감축이 불가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