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구글 지도 반출 조건 어기면 허가 회수”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해 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의 지도 반출 조건 위반 시 대응 방안을 질의하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증하고 확인한 다음에 반출을 할 계획”이라며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최대한 나중에는 허가를 중단하든지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 의원은 구글 지도에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주요 시설이 표시된 화면을 제시하며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건물 위치, 격납고, 상세 배치까지 훤히 다 보인다”며 “국가 보안 시설인데 구글이 그냥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했다. 군사·보안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제휴업체 서버를 통한 원본 데이터 가공 등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검토·확인한 정보만 반출하도록 했다.

보안 사고에 긴급 대응하기 위한 ‘레드 버튼’ 구축과 국내 지도 전담관 상주도 조건에 포함했다. 정부는 당시에도 구글이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에 대한 지도 반출 허용이 다른 해외 기업의 유사한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했다. 정 의원은 “이제 애플, MS 등 온갖 외국 기업들 지도 달라고 할 건데 이 구글의 선례가 생기면 (정부가) 신청을 거부할 명분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홍 장관은 “똑같이 적용해야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지도 반출 이후에도 정부가 승인 조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 의원이 구글 지도 반출 추진 현황과 결정 내용, 사후 관리 대책 등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자 홍 장관은 “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 검증을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