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시장은 1일 대구광역시건축사회관에서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구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미분양은 2023년 2월 1만3987가구에서 올해 8월 말 4162가구로 약 70% 감소했다. 남은 미분양의 80.1%는 상업지역 주거복합 물량이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매거래량은 2593가구로 집계됐다.
반면 입주물량은 2023년 3만3103가구에서 올해 1만752가구로 줄었고, 내년에는 2846가구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시가 제시한 연간 적정 공급량 약 1만2500가구의 23% 수준이다. 대구시는 전월세 가격 상승과 거래 감소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 조짐도 정책 전환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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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통합심의도 확대한다. 일반건축물은 건축·경관·교통 등 3개 분야, 주택건설사업은 소방·재해·교육을 추가한 8개 분야, 정비사업은 9개 분야를 함께 심의한다. 시는 순차 심의와 비교해 최대 1년가량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개발·재건축의 일조 심의기준은 11월까지 기존 100%에서 민영사업과 같은 80%로 일원화한다.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해 주민 주도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와 재건축진단 비용·사업성 검토 지원도 추진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대상은 지산·범물, 성서, 칠곡 등 7개 권역의 18개 택지지구다. 면적은 1582만㎡, 189개 단지 13만8254가구 규모다. 시는 12월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재건축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선도지구부터 2~3개 단지를 묶어 추진하고, 2040년까지 순차 정비할 계획이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정비사업에는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3%포인트 부여하고, 노후계획도시 사업에서는 참여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세제 분야는 정부에 건의한다. 지방의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추가 유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종부세 특례 연장,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가격 상향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추 시장은 “공급 부족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점”이라며 “양질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