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 군사법원, ‘교전 중 진지 이탈’ 군인 66명 사형 선고

[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콩고민주공화국 군사법원이 반군과 교전 중 진지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 66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영국 BBC는 10일(이하 한국시간) 현지 언론을 인용해 동부 북키부주 왈리칼레 군사법원이 군인 71명을 재판에 넘겨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나머지 5명 가운데 1명은 징역 10년, 4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콩고 정부군 모습. 사진=AP PHOTO

이들은 왈리칼레에서 반군 연합체인 국가재건전선(FRN)과 싸우던 중 진지를 이탈한 혐의로 지난 10월 20일 체포됐다. 전투 중 비겁 행위와 반란, 명령 불복종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콩고민주공화국군은 동부에서 무장 단체와 싸우는 부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재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도 반군과 교전하다 전선에서 물러난 혐의로 군인 27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는 정부군과 무장 단체 간 충돌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 국가재건전선에는 이 지역의 주요 반군인 M23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군은 그동안 지휘 체계가 허술하고 군 기강이 해이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선 군인들은 낮은 급여와 장비 부족을 호소해 왔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2024년 3월 군 내부의 ‘배신자’를 처벌하겠다며 20년간 유지한 사형 집행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인권 단체들은 이 결정에 반발했다.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 집계에 따르면 2025년 초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은 최소 507명으로, 이 가운데 381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집행 중단 조치가 풀린 뒤 공식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