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에 여당도 경고음…김윤덕 "집값 상승 유감"(종합)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국민의 다양한 주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에 유감을 표하면서 시장 반응을 살펴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제개편안과 용산어린이정원 문제 등으로 약 3000통의 항의 문자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허 의원은 “정부 정책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화를 자초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다양한 삶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너무나 중앙집권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관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자가와 전월세 등 지역별·주거 형태별 사정이 다른데도 정부가 이를 한꺼번에 묶어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양한 국민의 삶을 뭉뚱그려서 발표한 뒤 예외조항을 만들어 후퇴하는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며 국민의 소득과 주거 형태에 맞춘 세제·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비거주 1주택 규제가 세입자 퇴거와 전월세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들어가 살거나 집을 매각하면 기존 세입자가 다른 전월세 주택을 찾아야 해 임대차 수요와 가격이 함께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정책 방향이 옳아도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월세 가격 상승, 극단적으로는 폭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만큼 디테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세제개편안이 나오면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고 국민들도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원리로 따지면 공급 외에는 답이 없다”며 국토부가 중심을 잡고 공급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등록말소 임대주택 문제를 두고 등록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크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장기간 임대 의무를 지켰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까지 동일하게 규제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과 임대차시장 영향 분석을 요구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은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개편안 수정을 압박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집주인이 실거주하거나 주택을 매각하면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고, 집주인이 늘어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국 피해는 가장 약자인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세제개편안이 임대차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는지 따져 물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보유세를 높였으면 시장에 집을 내놓도록 거래세를 낮춰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보유세도 높이고 거래세도 높이고 있다”며 세제개편안을 ‘가렴주구’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는 주택 공급 분야에만 책임이 있고 세제 분야는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가 재정 당국에 개편안 수정을 먼저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매매가격과 전세·월세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곧 공급과 금융 문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인 만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한 번에 발표해서 마무리하기보다 정책을 발표하고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했다. 다만 “조세 정의와 공정성을 세운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한 정책”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대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과 2·3기 신도시 조기 착공, 신규 택지 발굴, 비(非)아파트 활성화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