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단·미성년자 범죄 칼 빼든 스웨덴…촉법소년 15세→14세로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스웨덴이 갱단 범죄와 미성년자 범죄를 막기 위해 촉법소년 나이를 15세에서 14세로 낮추기로 했다.

스웨덴 국기.(AFP 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스웨덴 의회는 죄를 지어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 나이를 이같이 낮추기로 의결했다. 스웨덴 정부는 당초 형사책임 연령 하한을 13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법을 바꿔도 더 어린 청소년이 범죄에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지난 6월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스웨덴 정부는 마약시장 갱단이 미성년자를 동원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미성년자 범죄가 급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최근 수십년간 마약시장이 커지면서, 갱단 범죄와 총격 사건 등에 동원되는 미성년자 범죄 역시 늘어났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다.

스웨덴 의회는 소년범 형량 감경도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범죄자도 최장 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새 촉법소년 연령은 총선을 사흘 앞둔 다음달 10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