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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선전담변호사 관련 예산 부족을 지적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국선변호 업무만을 지원하는 변호사들이다. 다른 수임 사건도 수행할 수 있는 일반 국선변호인과 달리 위촉기간 동안 국선변호사건만 수행해야 한다.
국선 변호인 조력을 받는 피고인들이 증가하며 국선전담변호사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의 급여가 2008년 이후 18년째 동결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 보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선변호인 조력이 증가하며 법원은 재정당국이 책정한 예산을 조기에 모두 집행해, 이들의 보수 일부를 연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재정당국과 국회에 국선전담변호인 보수 인상과 연체 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국선변호인 조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당국은 대법원 증액 요구를 외면한 채 2024년도 698억원이었던 국선변호료 예산을 2025년도에 534억원으로 오히려 삭감했다. 대법원은 결국 예산부족으로 국선변호사들에게 보수 지급을 연체할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연말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강력한 증액 요청에 따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 예산을 183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중 179억원이 국선변호료 지원 예산이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정부 일각에서 민주당의 대법원 예산 증액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 재판 눈치보기”라고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의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정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 사이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국회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결국 증액을 포기하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 감액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박 의원은 “보수 동결로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부담(가중)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그래서 작년에 서민 인권 보장 차원에서 국선변호인 보수 등을 올려주는 증액 합의가 됐다가 내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중단이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의뢰인들의 국선전담변호사들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 6년 연속 70% 내지 80%의 만족률을 보이고 있다.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 주는 분들”이라며 “올해는 (국선변호료 증액이) 진행돼야 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채 국회로 넘어온 것 같다. 국회 차원에서 증액 제안을 하려고 한다”고 약속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2004년 시범사업으로 11명이 처음 위촉된 것을 시작으로 점점 증가해,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는 234명이 활동하고 있다. 변호사 시장의 어려움으로 2016년 15.2 대 1까지 높아졌던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경쟁률은 지난해 3.9 대 1까지 낮아지며 우수 인재의 유입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국선전담변호사 선호도 급감의 배경으로, 18년 동안 동결된 보수를 꼽는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월 보수액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최하 600만원, 최고 800만원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업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보수 인상을 요구해 왔지만 번번이 재정당국이 이를 거부했다.
더욱이 일반 국선변호인의 보수가 지속 인상되는 와중에도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는 동결돼 임금 역전현상까지 발생했다.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재정당국과 국회에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