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메르츠, 한독 관계 격상…반도체·AI·방산까지 경제안보 협력 강화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9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국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과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방위산업과 군사정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 기업이 EU 역내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독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간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며 정치·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AI 협력 확대…李, EU 산업가속화법 동등 대우 요청

이번 회담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강국인 한국과 독일이 경제·안보 협력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독일은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다.

양국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관한 공동의향서’를 통해 기존 교역·투자 중심의 협력을 산업·첨단기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동 연구와 산업 프로젝트 발굴, 기술·표준 협력을 본격화하고 핵심광물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도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양국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AI와 양자기술,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와 기술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조만간 ‘반도체 생태계 파트너십’을 체결해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EU의 산업정책과 관련한 한국 기업의 우려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EU가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U가 역내 산업 보호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협력을 구한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구체화했다. 양국은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해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분야의 정책·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AI·데이터센터 관련 에너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AI 산업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청정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AI 투명성 공동작업반’을 출범시켜 AI 규제와 투명성 기준 등을 논의하고, 양국 AI 안전 연구기관 간 협력도 추진한다.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를 통해 조세회피와 조세협정 남용 방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29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독일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회의(APK)를 계기로 기업 간 투자와 교류도 확대할 방침이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조속 추진…방산 합작투자·공동개발 협력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군사정보 공유와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확대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례적인 군사 교류와 훈련 협력을 추진하고 정보 교류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 방산기업들이 독일과 합작투자 및 공동개발 등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양국은 방산기업 간 호혜적 협력 기회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양국은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조도 강화한다. 양 정상은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이기에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변함없이 깊은 공감을 표명해 주었다”고 밝혔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자유무역 질서와 기후위기 대응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 간호사 파독 60주년을 맞아 양국의 역사적 유대를 평가하고 교육·문화·청년 교류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비자와 체류허가증 발급 기간 단축을 위한 독일 측의 협조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