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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권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전일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이날로 넘어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곧장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께 범여권 주도로 토론을 종결한 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및 특검법 표결에 들어섰고, 이후 오후 5시 20분께 끝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에서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출범했다.
특검법 통과에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는 한편,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법안 최종안에서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됐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추진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을 거두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늘은 이재명만 살고 대한민국이 죽었다”며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에게는 탄핵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 김민전 의원이 토론을 이어가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속속 입장하며 “이제 내려오라”는 등의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김 의원을 격려하기 위해 신동욱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오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 의원이 ‘대한민국 법치주의’ 등을 언급하자 민주당 의석에서는 “정치 탄압하려고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특검법이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웃었고, 표결 결과를 촬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통해 대여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7일 경복궁역 앞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내주 청와대 앞 최고위, 1인 시위를 예고했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오는 22일 특검이 임명될 수 있다.
한편 이번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일부 수사·기소도 수사 대상에 최종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회적 공소 취소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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