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더 부추기는 EU… 러-우 민간인 피해 더 커진다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유럽연합(EU)과 주요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타격용 첨단 무기 설계도를 넘겨주고 대규모 재정 투입을 가속화하며 전쟁의 불씨를 더욱 키우고 있다. ‘방산 통합’과 ‘전세 역전’이라는 명분 아래 서방의 살상 무기 기술과 자본이 끊임없이 유입되면서 무고한 민간인 사상자 수만 전쟁 초기 수준으로 급증하는 등 참혹한 인명 피해의 늪이 깊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받은 러시아 옴스크 정유공장. (사진=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국방 협정을 맺고 프랑스군의 핵심 장거리 타격 자산인 ‘스칼프-EG’(SCALP-EG) 순항미사일의 설계도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단순한 무기 무상 원조 단계를 넘어 우크라이나 제조업체들이 자국 영내 공장에서 언제든 러시아 본토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살상 무기를 직접 양산하도록 생산 면허를 쥐여준 초유의 조치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밀약으로 첨단 요격미사일인 ‘아스테르 30’과 정밀 유도 공대지 폭탄인 ‘AASM’의 현지 제조 권한까지 획득했다. 이에 더해 프랑스산 최신예 라팔 전투기 16대를 새로 주문하고, 프랑스·이탈리아가 합작 개발한 고성능 지대공 방공 시스템 ‘샘프티’(SAMP/T) 4개 포대까지 실전에 전격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용 ‘PAC-3’ 요격미사일의 현지 라이선스 생산을 허용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유럽 국가들까지 첨단 무기 제조 기술 이식 경쟁에 앞다투어 뛰어든 셈이다.

유럽연합(EU) 역시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배후에서 전방위로 부추기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강력한 모멘텀을 구축해 전세가 바뀌고 있다”며 “EU 역시 900억 유로(약 153조원) 규모의 초대형 대출 자금을 지원하며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방문에서 양측의 전쟁 무기 방위 산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산 통합 심화 구상’을 발표하며 군사적 개입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최근 헝가리 총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완강히 반대하던 오르반 빅토르 전 총리가 실각하자마자, 막혀있던 돈줄을 해제하며 동유럽 화약고의 전비 조달 창구를 자처하고 나선 모양새다.

이처럼 서방의 전폭적인 기술 지원과 막대한 자금 수혈이 계속되자, 전장의 포화는 비군사 지대인 민간인 거주 구역으로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제공한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 기술을 총동원해 러시아 영내 깊숙이 위치한 정유시설과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집중 타격했다. 실제로 지난 7일에는 국경에서 무려 2700km 떨어진 러시아 최대 규모의 옴스크 정유공장을 성공적으로 폭격해 러시아 내부에 심각한 연료난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에 맞선 러시아의 수평적 보복 공습은 고스란히 양국 민간인들의 피의 대가로 되돌아왔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보급망인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를 비롯해 수도 키이우 등 후방 민간 도심 구역에 보복성 화력을 집중하면서 인명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HRMMU)의 공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의 도심 공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최소 293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목숨을 잃고 1990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이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직후였던 2022년 4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4년 만에 사상 최대 민간인 피해 기록이다.

사태는 해를 거듭할수록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1396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었다. 2024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보복 공습으로 올해 상반기 민간인 250명이 사망해 전년 대비 사망자가 121% 폭증하는 등 양국 국민 모두가 전쟁의 화마에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 러시아 침공 이래 공식 확인된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 누적치만 어린아이 803명을 포함해 1만 6431명에 달하며, 격전지 미검증 수치를 합산하면 실제 사망자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방국가들이 전쟁 당사국의 군사력을 인위적으로 키우며 전선을 확장하는 사이, 국제사회의 종전 평화 협상 재개 가능성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동 호르무즈 해협 등 글로벌 지정학적 무력 충돌이 연쇄적으로 고개를 들면서, 러-우 양국의 휴전 합의를 이끌어낼 외교적 동력은 사실상 마비됐다. 결국 동맹국의 안보 이익과 무기 기술 제휴라는 허울 좋은 정치적 야욕 속에 무차별적으로 투입되는 군사 자산들이 국경선 너머 무고한 양국 서민들의 생명만을 잔인하게 앗아가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