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소버린 AI(자주적 인공지능)를 추진하면서 정작 국산 핵심 기술의 비중을 줄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산 NPU의 완성도와 사업 안정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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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9월 8일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 공모를 재설계하면서 ‘2030년까지 국산 AI 반도체 50% 활용’이라는 조항을 삭제했다”며, AI를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국산 반도체 비율을 후퇴시킨 이유에 대해 물었다.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등 국내 NPU 회사들은 국가AI컴퓨팅센터의 의무 사용 조항에 큰 기대를 걸었던 상황이었다.
배경훈 “완성도 낮은 국산 NPU 현실 반영한 조치”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는 “국가AI컴퓨팅센터 SPC 사업이 두 차례 유찰됐고, 매수청구권 및 지분 50대50 구조 등으로 민간 참여가 제한됐다”며 “세 번째 공고에서는 민간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현재 국내 NPU는 아직 상용화 전 단계로 테스트와 검증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일부 사업자들이 활용에 불안감을 표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반영해 조건을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산 AI 반도체 육성 기조는 변함없다”
배 부총리는 “국산 NPU를 배제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며 “공공 영역에서는 국산 AI 반도체를 적극 수용하고 실증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개발사들이 기술 고도화를 빠르게 추진 중이며, 과기정통부는 이들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산 AI 반도체 육성은 여전히 정부의 핵심 미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우영 의원은 국감이후 배포된 자료를 통해 “ 국산 NPU 의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장관님의 입장이라면 의무 활용 조항을 삭제하기보다는 조정하는 방식이었어야 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AI 산업은 국산 칩의 수요와 레퍼런스를 만들어주는 것부터 출발한다”며 “정부가 다시 한 번 공공의 전략적 역할을 회복해 국산 NPU 를 중심으로 ‘ 소버린 AI’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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