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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률은 2019년 3%, 2020년 5%, 2021년 5%, 2022년 5%, 2023년 7% 로 지난해를 제외하고 5% 내를 유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공공임대주택사업비는 12.4% 올라 임대주택 정부지원율이 2019년 83.9%에서 2023년 62.2%로 급감했다. 지가와 건설원가가 급등하면서 건설형 임대주택의 비용은 크게 올랐지만 정부 지원 비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이와함께 국토위는 전체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매입 예산도 늘렸다. 다가구 매입임대 융자사업은 3659억400만원, 전세매입임대 경상보조예산은 300억원 증액됐다. 내년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예산 9640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