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우려 쏟아진 서울 부동산 토론회…“21세기 고려장”(종합)

[이데일리 이정현 정윤지 기자] 초고가주택을 겨냥한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으로 임대차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는 정부 세제개편이 주택 보유자의 부담에 그치지 않고 전월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상승, 민간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패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리는 것”이라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더 혼란스러워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노년층의 경우 세금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 원치 않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택업계 종사자들은 ‘똘똘한 한 채’를 막으려는 정책이 오히려 ‘덜 똘똘한 한 채’ 수요 증가로 이어져 서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이 줄어든 고령층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커진 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 집을 처분해야 한다며 “현대판 고려장 같다”는 과격한 비판도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서울시총괄건축가)는 “도심에서 청년과 고령층이 내쫓기고 자산가들만 들어오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정부를 믿고 임대 의무와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을 지켜왔음에도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 정책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세제개편 과정에서 형평성뿐 아니라 조세 중립성과 국민 수용성, 기존 제도를 신뢰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부담이 주택 소유자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과 임대물량 감소를 거쳐 세입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잠실에서 21년째 중개업소를 운영한 박준 공인중개사는 “과거 단지별로 50~80개씩 나오던 전월세 매물이 최근에는 10개 이하로 줄었다”며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늘면 임차인이 서울 외곽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회초년생 김민정 씨는 “세제개편으로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게 되면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것인지 불안하다”며 “청년이 집 걱정 없이 서울에서 경력을 쌓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처럼 임차가구 비중이 높은 대도시에서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변화가 전월세시장으로 연쇄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주택공급시장에서 민간과 공공은 상생 관계”라며 균형있는 공급대책을 주문했다.

공공과 민간, 아파트와 비아파트, 정비사업과 유휴부지 등 가용한 주택 공급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한편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이도훈 씨는 “대출 규제와 취득·양도 단계의 세 부담으로 비아파트 공급 사업자가 신규 사업을 벌이기 어려워졌다”며 “공급을 위축시킨 원인을 바로잡지 않으면 시장 정상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세제·전월세시장·주택공급 분야별로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장기보유자와 고령층의 세 부담 보완, 민간임대·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세제·금융 여건 개선,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정비사업과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