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공수처 이어 중수청도 고발…격려금·업무추진비 의혹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급과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됐다.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같은 의혹으로 고발된 데 이어 수사기관 두 곳에 사건이 걸리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6일 조 대법원장과 성명불상의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은 “법 앞의 평등은 법을 적용하는 자에게 먼저 적용돼야 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의율하고 법원행정처장 등 관련자 공모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수청이 이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언급은 이미 나온 바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의혹으로 조국혁신당 등에 의해 공수처에도 고발당한 상태다.

의혹의 출발점은 감사원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대법원 업무추진비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여원어치 와인을 사들이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실도 파악됐다. 여당은 여기에 더해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비용을 결제하면서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이들 사안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무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실무자 실수로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