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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20년 전에도 벤처 회수시장과 인수합병(M&A)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벤처투자는 15배 늘었지만 회수시장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의 확대만으로는 회수시장 활성화에 한계라고 강조했다. 창업 초기 단계에는 정책 자금이 필요하지만,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자금의 유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벤처 회수시장 활성화의 근본적 문제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간 정책 권한의 한계를 꼽았다. 회수시장에 민간자금이 유입되려면 금융 및 세제 분야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나, 중기부의 권한만으로 이를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민간자금에 물꼬를 터줘야하는데 중기부가 금융위를 못 이기고 있다”며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기 스타트업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초기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엑셀러레이터(AC)로부터 시드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약 3900곳 가운데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642곳, 전체 16.5%에 불과했다. 또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폐업 신고를 한 스타트업 가운데 투자 유치단계가 시드부터 시리즈 A에 해당하는 기업 비중이 90%에 육박한다.
전 의원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정부 지원사업의 예산이 축소된 점도 지적했다. 2027년 예산안에서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예산은 전년 대비 19.6%, 창업 3년 이내 초기 기업을 지원하는 초기창업패키지는 16.1% 줄었다. 반면 ‘모두의 창업’ 예산은 67.7% 확대됐고, 스케일업 단계 지원 예산도 늘었다.
전 의원은 “한국은 스타트업을 시작하기 좋은 나라지만, 본격적으로 걸음마를 떼고 뛰어오르려는 순간 지원이 끊긴다”며 “조금만 지원하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 내년도 지원사업 체계를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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