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주 주택시장 안정화 확대TF 첫회의...부동산PF활성화 논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주 당 차원의 ‘주택시장 안정화 확대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연다. 금융차원에서는 그간 돈줄 죄기 위주였던 수요억제 차원에서 벗어나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포함해 공급금융을 주로 논의한다. PF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확대 방안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송원영 기자

6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확대 TF 활동에 대해 “부동산 공급, 금융, 세제개편을 다 다룬다”면서 “(금융과 관련해서는) 공급 대책이 나오고 그에 따라 연계돼야 하는 금융 관련한 제도 변경이 필요한 게 있어 그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PF대출도 논의 대상이냐는 질문에 “부동산PF도 당연히 논의 대상”이라며 “보증확대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PF대출은 아파트 등 주택 분양 사업을 기초로 시행사에 해주는 대출로 시행사는 이 돈을 빌려 땅값(브릿지론)과 공사비(본PF)로 사용한 뒤 분양을 통해 갚는다. 부동산PF가 원활하지 못하면 주택공급이 막히는 이유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동산PF 익스포져(대출+보증 등)는 3월말 현재 16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1조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금리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돼 부실이 증가한 탓이다. 부실을 정리하고 PF대출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신규PF 등이 제한됐다.

업계에는 정부 차원의 부동산PF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시행사에 PF대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공적보증 규모를 늘리거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건전성 규제란 부실에 대비해 금융기관 대출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업계 의견은 부동산PF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등을 낮춰 금융기관의 PF대출 여력을 높여줘야 한다는 요구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회의에서 “관련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TF를 확대 개편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해외순방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최근 부동산 및 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하면서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확대 TF 명단을 확정 발표하고 내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앞의 핵심 관계자는 “현재 TF 구성 의원들의 일정을 확인해 회의 날짜를 잡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확대 TF는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참여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대응 등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꾸렸다. 당시 국토위 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 기재위 정태호·김영환 의원, 행안위 이해식 의원, 정무위 박상혁 의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