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잠,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2027년 개발 착수 '속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내 기술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을 건조하는 ‘장보고 N 사업’이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잠수함 설계·건조는 국내 조선업체 간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고, 핵심 동력원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주요 무장 등은 정부가 직접 확보해 공급하는 ‘관급’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6일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에서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보고 N(KSS-Ⅲ 배치-Ⅲ)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보고 N 사업은 기존 디젤잠수함보다 장기간 잠항 능력과 기동성 등 작전 능력이 향상된 핵추진잠수함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사용해 장기간 은밀한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북한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에 대한 감시·추적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통상 1~2년이 소요되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추진 일정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정부는 2027년 사업에 착수해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한다는 구상이다.

대형 무기체계 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장보고 N 사업은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았다. 기획예산처가 사업타당성 조사 제외를 결정했으며, 대신 별도의 심층검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핵잠 개발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현재 비용분석이 진행 중이다. 방사청은 사업의 보안 특성 등을 고려해 총사업비 규모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핵잠 건조업체는 국내 조선업체 간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방사청은 선행연구 결과 국내 조선업체들의 잠수함 설계·건조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대신 경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조선업체 간 수주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잠수함의 핵심 동력원인 SMR과 일부 핵심 미사일 등은 정부가 직접 개발·확보한 뒤 건조업체에 제공하는 관급 방식으로 추진된다. 선체 개발과 건조는 민간업체가 주도하되, 높은 수준의 보안과 기술 관리가 필요한 핵심 장비는 국가가 직접 확보하는 방식이다.

방사청은 “본 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핵추진잠수함은 향후 북한 핵·미사일 등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수중 킬체인을 구현하는 등 자주국방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차기 대통령 전용 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S-92A+’를 선정하는 ‘지휘헬기-Ⅱ 기종결정(안)’도 의결됐다. 총사업비 약 8730억원을 투입해 2031년부터 현재 운용 중인 지휘헬기를 교체할 계획이다. 신형 헬기에는 최신 생존장비와 임무장비가 탑재된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항공기 개조·정비 기술과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 수출이 국내 방위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6110억원 규모의 ‘항만경비정-Ⅱ’ 사업도 의결됐다. 노후 항만경비정을 대체하기 위한 이 사업은 군 함정 획득 사업 최초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단계를 통합해 추진한다. 기존에는 설계 단계를 분리해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두 단계를 통합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군의 기뢰 탐색·제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뢰전무인수상정 사업추진기본전략(안)’도 통과됐다. 총사업비 5910억원을 투입해 2028년부터 2038년까지 국내 연구개발로 무인수상정을 확보한다. 기뢰 위험지역에 무인수상정을 투입해 유인 함정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하고 주요 항만과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북한의 장사정포 등 장거리 화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우레)의 성능개량 사업도 추진된다. 총사업비 5360억원 규모의 ‘KTSSM-Ⅰ 블록-Ⅱ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 의결되면서 기존보다 사거리가 30% 이상 향상된 유도탄과 발사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8년부터 2036년까지다.

이 밖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블록Ⅰ-②(다대역다기능무전기·TMMR)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및 후속양산 2차 계획(안)’도 의결됐다. 음성·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전투무선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2000억원이다.

디젤추진형 장보고-Ⅲ Batch-Ⅱ 잠수함[한화오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