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미 MOU, '상업적 합리성' 담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미국과 체결하는 ‘관세협상 양해각서’(MOU)과 관련해 “MOU 자체는 법적인 구속성은 없지만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하는 규정을 넣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MOU 의미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합의문은 체결 전 단계이며 팩트시트 형태로 정리하고 있다”며 “MOU는 비구속성 문서로서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지만, 국회에는 보고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법적인 기속력은 없지만 미국과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며 “저희로서도 상황에 따라 탄력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