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분규제 강행 왜? 코인거래소 이익 환수 노림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규제를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거래소 이익을 환수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디지털자산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거래소 대주주들이 관련 수익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취지라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지분 규제로 인해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이 고사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민병덕 의원(정무위)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 “(금융위가) 거래소 지분 제한 목적을 이용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확보라고 하는데 실질(속내)은 그게 아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민병덕 의원(정무위)이 26일 국회 토론회에서 제도는 그 길을 열어야 한다며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하려는 대주주 지분 규제는 금융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공적 인프라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처럼 이용자와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당국이 밝힌 입장이다.

대주주 규제가 시행되면 5대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추후에 강제 매각하는 조치여서 위헌 논란과 산업 위축 우려가 크다. 이같은 부작용 우려에도 금융위,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를 강행하는 속내가 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해 민 의원은 “금융당국은 2단계 입법이 진행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이 완전히 커질 텐데 이 시장을 누가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이 시장에서 나오는 큰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지분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한 해 매출은 1조7316억원(2024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조1863억원, 당기순이익은 9838억원에 달한다. 두나무와 네이버가 올해 합병하고 연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처리되면 관련 이익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 업계 연봉 1위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44억6168만원)으로 나타났다. 두나무의 1인 평균 급여는 작년 상반기 기준 1억5269만원이었다.

관련해 민 의원은 “공공이 거래소의 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만, 이익 환수를 첫 번째로 생각하면 시장이 죽을 수 있고 환수할 것도 없으면 훨씬 손해”라며 “금융당국의 (공공환수를 위한) 내심의 의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15~20% 일률적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규제가 시행되면 5대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자료=각 사 및 업계 추정)

민 의원은 한국은행과 금융위가 50%+1주로 은행 주도 컨소시엄을 추진하는 속내에 대해선 “은행 지분을 과반 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규제당국이 규제하기 편하기 위한 속내”라고 풀이했다. 그는 “1년에 이미 10조원씩 버는 은행들이 스스로 경쟁해 혁신적인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얼마나 만들어 낼 것인가”라며 “그런데도 (금융위와 한은은) 혁신 노력을 거의 안 하고 오히려 혁신에 반대하는 은행에 무조건 지분 15%씩 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미국이 안전하다고 증명하면 그 뒤에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자’는 분위기도 있어 법안 처리를 늦추고 싶은 것 같기도 하다”며 “그럼에도 당국은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공식적으로) 동의하고 있어서 공통점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2~3주 내에 심한 논쟁을 할 것 같다”며 “(공통점을 찾는 과정에서) 디지털자산의 본질에서 그 핵심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