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장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조만간 나올 것” “정부안 제출 직후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 이형일 부총리도 “더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협의 조속 마무리”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국회와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연내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돈의 미래, 스테이블코인 혁명’ 출간기념 정책세미나(안도걸 민주당 의원 주최)에서 “정부안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며 “정부안이 나오는 대로 우리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세미나 직후 직후 이데일리와 만나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관련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 질문을 받자 “11월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제출 직후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두나무·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옛 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발행되는 내용이 정부안에 담길지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며 “정부안을 받고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돈의 미래, 스테이블코인 혁명’ 출간기념 정책세미나(안도걸 민주당 의원 주최)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사진=서민지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제한 여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이 과반(50%+1주 이상)을 보유하는 컨소시엄으로 할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대통령 보고에서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정부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속도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밝히면서 “금융위 등과 협업해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이 더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디지털자산 이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사진 오른쪽은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 모습. (사진=e브리핑)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관련해 “사업자, 시장, 이용자를 총망라하는 통합법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지금 모으면서 관계기관 간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해왔다”며 “관계기관 간 협의를 조속한 시간 내에 마무리하고, 국회 입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