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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 번에 200억달러를 요청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각 사업별로 신청·승인되는 단계에서 투자 자금이 분할 집행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규로 외화부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유 중인 외환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한다”며 “우리 외환보유액 내 수익성 운용 자산에서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국제 자본시장에서 ‘정부 보증채’ 등을 발행해 조달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도 국내 유동성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현재 한국의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상당하며, 이 수익만으로도 연간 200억달러 투자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구조의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 투자 구조에 대해서는 “보증과 선박금융이 결합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선박 보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 성격에 따라 정부가 감수하는 공공성 사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성이 구분된다.
또 “2000억달러 현금 투자와 별개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훨씬 자유로운 형태의 투자이며, 일부는 선박금융을 통해 운용된다”며 “프로젝트별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 주도의 조선 테이블이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관세 인하 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미 양국 간 협상 결과는 MOU 형태로 체결됐으며, 이행을 위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첫날부터 관세 인하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르면 12월 중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측 대표가 공식 서명을 마치는 즉시 국내 절차가 시작된다”며 “정부는 협정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외환시장 안정과 상업적 합리성 확보”라며 “정부는 외환자산과 국제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투자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 협력의 실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