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사태 美 관세압박 빌미 될 수도”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쿠팡 사태가 한미 간 주요 사안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이달 23일로 예정된 미 하원 법사위 청문회가 한국에 상당한 리스크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1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의 대담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건이 이제는 한미 간 지정학적 이슈로까지 번졌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무역이나 관세 같은 수단으로 대응할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보좌관 출신인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사진=CSIS)

패러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1기 및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보좌관 출신이다. 그는 “쿠팡의 매출 대부분은 한국에서 나오지만 법적으로 미국 기반 회사다”며 이러한 쿠팡의 정체성이 이번 사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서 팽배한 상황에서 쿠팡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그는 “쿠팡 주장이 사실인지를 떠나 망 사용료 문제,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관련 이슈, 구글 지도와 같은 데이터 현지화 문제 등을 근거로 미국은 한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배경에서 쿠팡 사태가 터졌다”고 짚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이달 5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 쿠팡과 한국 정부 간 소통 자료 제출 및 청문회 증언을 요청했다. 패럴 애널리스트는 이번 하원 청문회를 통해 쿠팡 사태가 미국 정계에서 주요 사안으로 보다 부각할 수 있고 의회가 본격적으로 개입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정에 영향을 주는 조처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이행이 느리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며 “실제로 발효되진 않았지만 그런 위협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담을 진행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조지타운대 석좌교수)은 “이 사안이 실제로 양국 관계를 흔들 정도로 확대할지 아니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정리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며 “당분간 계속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고 했다.

이날 대담에선 지난달 미 국방부가 공개한 국방전략(NDS)도 다뤄졌다. 패럴 애널리스트는 NDS를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최종판으로 해석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NDS의 핵심은 ‘부담 분담’이며 한국이 그 중심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그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헌신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이를 북한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