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개혁 법안 통과 환영…수사역량 감퇴 없도록 준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31일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담은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거나 국가 수사역량의 감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이후 단계적으로 진전시켜온 오랜 개혁 과제”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을 통해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진력했다”며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마지막 결실을 맺지 못했던 아쉬움이 늘 가슴에 남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마침내 지난날 다 이루지 못했던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회가 깊다”며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준 정부·여당에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법안 시행 준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개혁 입법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당부한다”며 “80년 가까이 이어온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일이어서 준비할 것은 너무나 많고 시일은 너무나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거나 국가 수사역량의 감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성되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