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소청, 보석보증금 계좌이체 도입…석방 대기시간 단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앞으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는 보석보증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납부하지 않고 계좌이체로 낼 수 있게 된다. 은행 영업시간이나 고액 현금 인출에 따른 제약이 사라지면서 구속 피고인의 석방 절차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보석보증금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구속 피고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보석보증금 계좌이체 납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더라도 보증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직접 납부해야 했다. 특히 보증금이 고액인 경우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은행 영업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보증금을 마련하거나 납부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보석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보증금 납부가 늦어져 피고인이 석방을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 현금·수표 납부 방식에 계좌이체가 추가되면서 은행 영업시간이나 현금 인출에 따른 제약 없이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증금 납부 지연으로 발생하던 석방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석보증금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절차적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