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한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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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 관련 주담대는 총량 관리 목표 안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 대출을 전체 3% 총량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닌 3% 범위 내에서 개별 관리한다는 얘기다. 정책대출을 포함해 주담대 신용대출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이 모두 3% 안에 포함된다.
금융권의 대출여력은 얼마나 확대될까. 지난해 가계대출 규모는 약 1800조원. 여기에 증가율을 단순 적용하면 1.5%일때 27조원, 3%일때 54조원이 된다. 기존 목표 대비 추가되는 대출여력이 약 27조원이다. 물론 여런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 증가 목표치를 상당히 초과한 상태라 27조의 대출여력이 온전히 추가된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기존 총량을 기계적으로 두 배 늘린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예상되는 입주 물량에 따른 잔금 이주비 중도금 대출 수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추산해 목표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대출여력은 충분할까. 이번 대출 여력의 상당 부분은 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집단대출에 먼저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앞당겨야하는 정부입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출을 확대할 분야다.
당장 입주를 코앞에 둔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 등에 대한 한도가 추가 배정될 전망이다. 이 단지는 KB국민·신한·하나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한도를 배정한 상태로 추가 한도 배정 가능성이 크다. 이후로 예정된 래미안 트리니원, 10월 아크로 리버스카이, 12월 드파인 아르티아와 써밋 더힐 등의 집단대출이 공급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하반기에만 약 7만 가구, 26조원 규모의 잔금대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중도금대출까지 더하면 은행권이 공급해야 할 집단대출은 50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이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면 늘어난 대출여력의 대부분이 잔금대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하반기 예정된 집단대출 물량을 소화하면 일반 주담대 차주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새 입주 단지가 아닌 기존 주택을 매수하고 잔금을 치러야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대출 오픈런’의 불안감은 남아있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량 확대로 집단대출 공급에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아직 가계대출 관리 목표에 대한 세부 목표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주담대, 신용대출 관리 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된 대출 여력의 은행별 치급 규모와 관리 항목 등은 14일 금융위원장 주재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