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의존 무역결제,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디지털자산법 처리 한목소리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 전략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수출 대금결제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역결제는 현지통화와 달러, 원화를 거치는 이중 환전 구조와 중개은행 수수료, 정산 지연에 따른 자금 비용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무기한 연기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처리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 전략 세미나(민병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최)’에서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결제 도입 시 보수적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5만달러 규모 거래 기준 기존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거래 건당 최대 2.9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역 규모를 약 30조원 수준인 한·인도네시아 무역 비중 가운데 5%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더라도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이는 단순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고, 결제 효율 개선에 따른 무역 확대 효과까지 감안하면 실제 경제적 파급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 교수는 “이미 글로벌에서는 유사한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역결제라는 제한된 영역에서라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증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동남아, 아시아 전반으로 확장할 경우 한국이 디지털 통상 인프라 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가 "제도가 관건"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서민지 기자)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대표변호사 역시 무역금융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중개은행 수수료와 전신료를 줄이고, 정산 시간을 1~3일에서 수분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며 “온체인 기반으로 거래 흐름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반복적인 환전 과정을 줄여 기업의 비용과 자금 부담을 낮추고, 원화 결제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원화 국제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현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 미비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체계에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반영돼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신고가 어렵다”며 “법적 성격도 명확하지 않고 준비자산 규율이 없어 신뢰 확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법인 서비스 허용과 신고 체계 정비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결국 기술보다 제도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종합 토론자들도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최원석 피니버스 대표는 “제도권 규제에 충실하며 중소기업 무역거래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외국환거래법상 무역대금을 승인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당국이 시범사례로 허용해달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인도네시아 디지털자산거래소 노비(NOBI)의 로렌스 사만다 대표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적극적으로 한국의 여러 사업자들과 무역금융을 하고 싶다”며 “한국에서도 하루빨리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완성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기반 무역금융 정책제도금융 전략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유서경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결제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자금회전이 고속화하면 기업의 거래방식이 유연해질 수 있고 중개기관 의존도가 낮아지며 무역 거래구조가 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입법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답했다.(참조 이데일리 4월2일자 <금융위 “스테이블코인 입법 서두를 것…코인 과세 이슈 검토”>)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가상자산과에서 사무관님 오셨는데 토론 속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고민’이다”라면서 “언제까지 고민만 하실거냐, 너무 고민만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금융위에서 항상 ‘유스케이스(usecase)’를 언급하는데 가장 확실한 케이스가 ‘무역’”이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의 기업들과 빨리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싶어하는데 벌써 수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 역시 “스테이블코인 활용한 국제적인 거래 수요가 무르익었다”며 “좀 더 박차를 가해야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마지막 쟁점을 두고 절충 중”이라며 “입법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되는 만큼 조금 더 마음을 다잡고 행보를 서둘러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