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기업 망사용료 차별 주장 사실 아냐…韓美 약속 변함없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청와대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을 두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자 28일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같이 밝히며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작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언급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이란 양국 간 팩트시트의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조항이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외국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통신망을 이용해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킬 때 한국 통신업계에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국내 통신업계와 미국 플랫폼 기업 및 정부의 견해가 엇갈리며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에서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기도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이 글은 USTR이 미국 수출업자들이 직면한 ‘외국 무역장벽’ 사례를 열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