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야당이) 특경비를 삭감하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4개 지청에 대한 특경비 소위 사용 내역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다는데 맞나”라며 “(야당이)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특경비 506억9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감사원의 특활비 15억1900만원, 특경비 45억1900만원도 삭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80억원 규모의 경찰 특활비도 전액 삭감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의 질의에 박 장관은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야당이) 검사 탄핵을 연속으로 요구하고 있는 연장선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한다고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 심의냐”며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훼방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은 제대로 아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야당은 특활비 등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국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기밀 유지라는 미명하에 (특활비·특경비가) 원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들여다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산을 심의 확정해주는 국회 입장에서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신뢰할 수 없다면 당연히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야는 고교 무상교육 등의 예산삭감을 두고도 맞붙었다. 예산당국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나 유보통합 관련 예산(9000억원)은 교육교부금을 활용하기로 약속된 사안이라며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했다고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며 “2019년 4월 무상 고등교육을 실시하면서 재원을 한시적으로 5년간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했고, 당시 법안을 제출하신 분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고 당시 교육부총리가 유은혜 전 부총리였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고교 무상교육 등을 국비가 아닌 교육교부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과거와 같이 교육교부금과 연동되는 내국세 세수가 매년 늘어 교육청 예산이 많다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등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세수결손으로 연초 약속한 교육교부금도 못 내려가고 기금까지 헐어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안도걸 의원 역시 “정부는 해당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미리 공론화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을 안했다”며 “그래서 지금 교육계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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