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12월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쟁점을 조율하고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목표 연도를 정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미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이란전과 카리브해·중남미에서 이뤄진 미군의 공격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인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도 헤그세스 장관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며 이달 중 탄핵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 한미국방장관회담이 밀리면 목표 연도를 정하기에 앞서 장관끼리 쟁점을 조율할 시간도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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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전작권의 핵심인 대중 봉쇄 기조는 진보·보수가 같지만, 민주당은 북한 군사능력 고도화와 북·러 밀착을 더 심각하게 본다”면서 “민주당 군사위원장이 나오면 트럼프 임기 내 전환보다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며 상황을 보자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안보의 뇌관으로 꼽혔던 방위비분담금(SMA)이나 주한미군 및 연합방위태세 관련 압박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방비 증액과 동맹 기여 의지를 밝혀 백악관의 불만을 다독인 데다, 미 의회 역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미연합훈련 등 대비태세 유지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3.5% 확대와 주한미군 현대화를 언급해 트럼프 행정부를 흡족하게 한 만큼 방위비 증액 요구는 큰 쟁점이 안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카드로 한미연합훈련을 활용할 가능성은 있다. 김 교수는 미 의회의 견제 범위에 대해 “국회가 트럼프의 거친 언행이나 즉흥적인 뭔가를 바꾸진 못한다”고 말했다. 올해 8월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참가 축소 지시 이후 당초 11일에서 5일로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