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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이해관계자경영학회 6일 정기 세미나에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의 상여금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리스크와 해법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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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이러한 노조의 요구가 주주의 잔여청구권을 침해하는 ‘선배당’ 성격을 지니며 노조의 준주주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 실적을 전제로 한 성과급 선지급 요구는 대리인 문제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고, 계약이론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주주는 손실도 감수하지만 근로자는 보통 손실은 안지고 이익만 공유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정당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노조의 기여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 인공지능(AI) 수요, 장기간의 투자 축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성과 배분의 인과관계를 단순화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교수는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같은 노조의 요구가 사회 전반으로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기업 내부를 넘어 주주, 고객, 협력사, 정부, 사회 전반으로 갈등이 확산한다”며 “주주는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하고 있으며, 고객은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망 다변화를 검토한다”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협력사 역시 일감 단절 위험에 직면했다. 정부 역시 국가 수출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태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사례는 단일 기업의 노사 갈등을 넘어 한국경제 전반의 이해관계 충돌 구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이 교수는 평가했다.
이 교수는 해결책으로 △영업이익률 구간에 따라 성과급 상한을 조정하는 변동 상한제 △현금과 주식 보상을 병행하는 방식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펀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단순한 대립 구도가 아니라 성과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