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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선호 입지에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늘리고, 위축된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유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 8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 전면 중지를 지시하며 이같은 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기재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유지 활용 주택공급 점검단’을 구성했고, 이날 첫 회의를 연 것이다. 국유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방향, 각 부처별 주택공급 목표 및 신속한 사업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영규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노후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의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2030년까지 수도권 2만 8000호 공공주택 착공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으로도 기재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주기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