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매각에 성공한 저축은행은 SBI저축은행, 라온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등 3곳이다. 서울·경기·인천 영업권을 보유한 SBI저축은행은 지난 4월 교보생명이 50%+1주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인천과 경기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상상인저축은행은 KBI그룹 산하 KBI국인사업이 지난달 31일 지분 90.1%를 인수하기로 했다.
올해 지방 저축은행 매각 사례는 라온저축은행(대구·경북·강원)이 유일하다. 지난 7월 라온저축은행 지분 60%를 확보한 KBI그룹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료 후 30%를 추가 인수해 총 90% 지분을 보유할 예정이다. 25년 만에 금융업 복귀를 추진하는 KBI그룹과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교보생명을 제외하면 별다른 원매자가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방 저축은행에 경영 안정성을 제공하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율 조정이 꼽힌다. 현재 세금 부담으로 2세 경영을 포기하고 매각을 검토하는 저축은행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30개 저축은행이 개인 오너나 가족 회사 형태로 사업 중이다.
지방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6개(서울, 경기·인천, 충청, 호남·제주, 부산·경남, 대구·경북)로 흩어진 영업구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정리하는 방안이다. 업계 대출의 약 85%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에 쏠려 있다. 지역 의무여신비율(지방 저축은행 40%) 완화 방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역 외 대출을 일정 비율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이다.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저축은행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려워 영업이 제한적 상황이다. 그동안 의무여신비율을 맞추기 위해 수익성과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해 건전성이 악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지역 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하는 방안도 제기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역 경기 침체로 대출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비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비수도권 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면 의무여신비율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지역 실수요자 중심의 여신 공급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여신 건전성 평가 시 수도권 대출에는 90%, 비수도권 대출에는 110%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