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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이었던 2024년 12월 3일과 같은 달 4일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보실·외교부 등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같은 날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해 일부 국가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보실·외교부 등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같은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실장의 경우 김 전 차장에 비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공소 제기와 함께 법원에 위 재판과 김 전 실장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 줄것을 요청하는 변론 병합신청을 했으므로 공범 3명에 대해 동일 절차에서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추후 재판절차에서 혐의 사실 입증에 최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