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금리 짜고친 금융사, 과징금 1.6조원 ‘역대 최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 ‘국고채’ 입찰에서 금리를 담합한 은행과 증권사 15곳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조 6265억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제재 대상은 증권사 10곳(교보증권·대신증권·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과 은행 5곳(KB국민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하나은행·한국산업은행)이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IBK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 등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금융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실시된 국고채 입찰 345건 중 150건에서 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경쟁사의 투찰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45건에서는 실제 금리나 물량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졌다.

국고채는 금리가 낮을수록 가격이 높아져 금융사들의 인수 부담이 커지는데, 이 때문에 경쟁사와 금리를 맞추거나 물량을 조절해 국고채를 비싸게 사들이는 상황을 피하려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입찰 경쟁이 줄어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했고, 결과적으로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확한 금리 상승폭과 국고 손실액은 특정하지 못했다.

국고채 시장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재정경제부는 금융회사들의 불복 소송이 예상되는 만큼 PD 제도의 본격적인 개편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입찰 과정에서 허용되는 정보공유 범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사들은 이번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영업수익이 아닌 국고채 낙찰금액을 적용한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