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계원, 병역 혜택 종목 형평성 문제 제기... “포인트제 검토해야”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체부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제도의 종목·대회별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 대회 성적을 누적 평가하는 이른바 ‘마일리지·포인트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최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딴 뒤 병역 혜택과 관련한 언행으로 논란이 된 점을 짚으며 청년 세대가 느끼는 병역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축구와 야구 등 특정 종목에 병역 혜택이 집중되는 점과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달리 세계선수권대회는 1위를 차지해도 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번 대회 병역 혜택 대상자 43명 가운데 축구·야구 선수가 36명이다. 또 종목에 따라 아시안게임보다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이 더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 번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아닌 여러 국제 대회에서 거둔 성과를 누적해 평가하는 마일리지·포인트 방식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선수가 누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근거해서 혜택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도 개편 과정에서 선수들의 경력이 단절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군체육부대 활성화와 수용 인원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중에도 선수들이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기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예술인과 선수 기량 유지와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대상에 따라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국민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