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수사 책임자 반발…김태훈 고검장 “도이치 주가조작 공동정범 법리 외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전반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처음으로 공개 비판이 나왔고,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사법 정의가 실종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초기에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판결을 정면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김 고검장은 자신을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팀 일원”이라고 밝히며 “김건희의 주가조작 인식을 인정하고도 공동정범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기존 판결 취지와 공동정범 법리에 비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 10월 28일 김 씨가 하루 거래량에 맞먹는 10만 주를 단일 매도 주문으로 제출해 통정매매가 성립됐고, 김 씨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 원이 주가조작의 주요 자금으로 활용됐다는 점이 기존 판결에서 이미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공동정범을 부정한 이번 판단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김 고검장은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 여사에게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판결 직후 김 여사는 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변호인 접견에서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모든 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무죄 판단이나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반응도 거셌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무죄는 상식적으로 놀랍고, 법적으로도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V0’ 김건희가 곧 감옥에서 걸어 나오도록 양탄자를 깔아준 판결”이라며 “충격과 분노”라는 표현을 썼다.

특검팀은 판결 직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