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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인사청문회, 다운계약서·비상장주식 매입 등 도덕성 집중 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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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8.09.19 20:25:11

이재갑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野, ‘모르쇠’ 일관 및 세금탈루 비판…후보직 사퇴까지 거론
與,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반노동 정책 지적
이재갑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지표 악화 원인 지적에 동의 못해”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실시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과거 다운계약서 작성과 비상장주식 매입 등 도덕성 논란을,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부 요직을 거치면서 반(反)노동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국당, ‘모르쇠’ 일관 후보자에 대해 비판

이날 청문회 오전 질의시간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과거 다운계약서 작성, 군 복무시절 토지 매입, 비상장주식 매입 등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문진국 의원은 “비상장 주식 및 농지매입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면서 본인이 저지른 불법은 최근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직 임용 배제 7대 기준을 세웠다”며 “이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세금을 탈루했다. 스스로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임이자 의원은 “다운계약서 작성은 법무사에게 일임해 몰랐다고 하고 농지매입건은 부친이 진행해서 몰랐다고만 한다”며 “비상장 주식 매입은 부인 친구에게 들었다고만 하면 국민들이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효상 의원도 “이 후보자 재산이 8억원 정도고 공무원 연금도 월 300만원 수준인데 부인 친구의 말만 듣고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는 바보가 어디있느냐”며 “내부 정보를 통하지 않고는 투자할 수 없는 것”이라며 솔직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회사(에이비엘바이오) 측에서 기존 주식을 팔려고 하는 사람과 나를 연결해준 것이다. 계약서 상에 이름은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매입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11일 매입가격 그대로 전량 매각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與 “반노동 정책 추진자가 노동존중 할 수 있나”

여권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부 요직을 거치면서 반노동정책을 추진한 이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득 의원은 “노동적폐 주범이 노동존중사회,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로 오른 것에 대해 노동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인사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정부에는 창조경제가 우리가 가야할 방향인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최근에는 창조경제의 허구성에 대해 비판했다”며 “여기(장관 후보)까지 온 것이 시류에 편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전현희 의원도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노조활동 제약 등의 정책 수립에 후보자가 앞장섰던 전력이 있다”며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고용노동정책이란 것은 사회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랬다 저랬다 소신을 바꾼 것은 아니다. 장관에 임명 된다면 소신을 지키는 과정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이재갑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지표 악화 주범은 아냐”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최저임금 논란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최근 악화된 고용지표 원인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용위기와 최저임금 인상의 연관성에 대한 생각을 묻는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그는 “최근의 고용악화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많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 경제는 소규모 개방 경제 성격으로 외부 충격이 많은 영향을 준다”며 “충격 완화를 위해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단기적 어려움을 겪지만 방향성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주장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확인이 필요하다”며 “실태 확인을 하고 실태에 따라 판단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고용문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고용과 노동에 대한 정책의 균형이 있어야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도 균형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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