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거센 폭풍 휘몰아칠 것" 트럼프, 상·하원 모두 장악 유력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에 이어 의회 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이 유력시된다. 4년 만에 상원 다수당을 탈환한 데 이어 하원 장악도 유지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양원을 모두 차지하게 된다. 행정과 입법권을 동시에 얻게 되면서 트럼프 2기는 강력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팜비치 카운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집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기 위해 무대에 올라 손짓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美공화당, 대통령·상원 승리…하원 우세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6일(현지시간) 기준 총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 이상인 295명을 확보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226명)을 제치고 승리했다. 초박빙 승부가 예상됐던 7곳 경합주에서 4곳에서 승리했고, 나머지 2곳도 우세한 상황으로 사실상 압승했다. 이로써 132년 만에 ‘징검다리 대선’에 성공했다.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이날 전체 100석 가운데 확보 의석수를 52석으로 늘리며 다수당 지위를 확고히 했다. 공화당은 11석 현역 의원 선거구를 모두 수성하고, 민주당 및 친민주당 무소속 현역 의원 선거구인 3석(몬태나·오하이오·웨스트버지니아)에서 승리하면서 다수당 자리에 오르게 됐다.

연방 하원의원 선거가 관건이다. 435석 전원을 새로 뽑은 하원을 장악하려면 과반(218석)을 차지해야 한다. 개표가 진행 중인 현재 공화당이 최소 209석을 확보해 민주당(191석)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 이어 하원을 통해 트럼프 2기 정책을 견제하려는 희망이 약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공화당의 하원 장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하원의 공화당원들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의제에 따라 즉시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반 정당은 아직 결정돼지 않았다”며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에서 의석을 확보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CNN은 하원 장악이 공식적으로 결정되기까지는 일주일 또는 그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시간 기준 6일 자정까지 22개 보궐선거 대부분이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다.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선거의 밤 행사를 개최하는 가운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오른쪽)이 무대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AFP).

◇美 의회 권한 막강…‘미국 우선주의’ 정책 날개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오른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승리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을 뭐든 우선시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라며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해온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화당이 대선 승리와 상원 다수당 탈환, 하원 다수당 유지로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되면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날개를 달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2기에 더 거센 폭풍이 휘몰아칠 것이라는 예측으로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은 248년 역사상 보지 못한 독재적 형태의 정부로 가는 벼랑 위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그간 공언과 함께 미 의회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상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자와 연방대법관 임명 승인권, 국제조약 비준, 탄핵 심의 및 결정권, 미군의 해외 파병 승인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하원은 연방 예산 심의권,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의 탄핵소추권 등을 가진다. 트럼프 2기가 법안 발의와 심의권을 독점하고 정부 예산을 빠르게 심사·승인해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CNN은 “새로운 공화당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며,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전직 대통령의 사법부 개편을 재개할 수 있는 입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법원 판사 임명이나 법원 시스템의 보수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당선인이 의회의 지지까지 확보하면 선거 과정에서 공언했던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10~20% 보편적 관세 도입,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등 첫 임기 때보다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된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관세 인상이다. 국제금융서비스 회사 알리안츠는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트럼프가 약속한 대로 무역 우회와 관세 회피를 단속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관세는 수출업자가 아닌 수입업자가 감당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판매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 크다. 골드만삭스는 자동차와 중국 제품만 해도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0.3~0.4%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를 인상하면 상대국의 보복이라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미국 비영리 정책연구기관인 조세재단은 “모든 무역파트너로부터 현물 보복을 당할 것”이라며 “경제 생산과 일자리에 대한 주요 감세의 전체 혜택을 상쇄해 미국 경제에 순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인세율 인하도 추진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때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했다가 어려운 경우엔 20%도 괜찮다고 언급했다. 선거 운동 말미엔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만 혜택을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초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 이에 감세 대상 기업을 분류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뿐 공화당이 양원 장악 시 법인세율 인하는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트럼프 의회가 꾸려지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 요구하면 한반도 정세에도 격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