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 공익적 개선방향 모색…서울변호사회 정책포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박균택·진선미 의원실과 공동으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에서 수험생들이 상담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으나 교육과정의 내실화, 기초법학의 강화, 실무교육과 이론교육 간의 균형 회복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로스쿨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공익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조인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는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와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가 참여해 로스쿨 교육과정의 내실화 등 법조인 양성체계의 개선 과제 전반에 대해 짚어 볼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반형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김지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구본억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장, 이동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을 비롯해 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 실무위원회 위원장), 이범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가 참여해 로스쿨 입시 및 교육제도 개편, 장학금 확대, 기초법학 강화, 공익적 실무교육 활성화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좌장은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부이사장)이 맡는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번 포럼이 로스쿨 제도가 지닌 공익적 가치와 교육적 책임을 재조명하고, 법조인 양성의 근본 취지를 다시금 상기시킴으로써 법조윤리와 전문성, 사회적 책무가 조화를 이루는 교육체계를 모색하는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