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부적합 알면서도 위원 임명…책임 외면한 심평원장

안치영 기자I 2025.10.30 16:54:07

[2025 국감]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연루 교수
심평원 위원 임명했다가 논란일자 해임
박주민 위원장 “책임자 처벌 불가피” 지적
강중구 원장 "난 아냐…채용 개입 안돼"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2년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논란이 됐던 박병우 전(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을 누가 채용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국회서는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책임을 지적했으나, 강중구 원장은 “채용에 개입할 수 없었다”는 해명을 되풀이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사진=안치영 기자)
30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박병우 위원의 임명 논란이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박 위원의 직위 해제에 대해 심평원에서 제출한 사유를 보니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이라는 과거의 과오가 아니라 심사평가라는 공적 기능 수행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심평원의 대외적 이미지와 명예에 실질적 손상을 입혀 해임을 의결했다고 나온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여대생 살인 사건은 박 위원이 심평원에 들어와서 발생한 사건이 아닌 이미 그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박 위원의 책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또한 “박병우 위원은 사유를 보면 애초에 임명이 되면 안됐는데 심평원이 알면서도 임명했다”면서 “임명 과정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거들었다.

이날 박 위원이 증인에 불출석한 사유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위원은 우울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개 백 의원은 “박 위원의 우울증 진단서 발급 병원이 용인 세브란스병원”이라며 “진단서에 도장을 찍은 날짜가 금요일인데, 도장을 찍어준 의사는 금요일에 진료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박병우 위원이 실제로 진료를 보고 진단서를 받은 것인지, 진료를 보지 않았는데 박병우 위원 개인을 위해서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박병우 위원도 연세대 출신이고 강중구 심평원장도 연세대 출신인데, 이 모든 게 연세대 카르텔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박병우 위원에 대해서 양당 간사들 간에 좀 더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논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일방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 원장은 “(채용 관련 건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면서도 “면접 전형에서 합격했기 때문에 본인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실무 책임자는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주민 위원장의 지적에 강 원장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분석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