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소득과 자산, 교육, 노동 등 사회 불평등 전반을 아우르는 양극화 타개 대책을 준비 중이다.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 윤 대통령 지시의 후속조치다. 내년 초께 양극화 타개 대책이 마련되면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등 형식으로 직접 발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양극화 타개는 정책 하나를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후반기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라고 봐도 된다”며 “윤석열 정부 전반기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게 초점이었다면 그 기초 위에서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 노력을 이끌어내겠다”고 13일 말했다.
양극화 타개라는 기치 하에 정책 기조도 임기 전반기와 궤를 달리하는 모양새다. 전날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양극화 타개 노력 발언에 관해 “시장에서 일차적인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이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는 내용”이라며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고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전반기 정책이 민간 중심·건전 재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정부 역할 확대·확장 재정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양극화 타개를 강조하는 건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공직 사회 분위기를 환기하고 새로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 지지율 발목을 잡는 요인 가운데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란이나 야당과의 관계는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악재다. 대통령실이 정책에 힘을 쏟으려는 배경이다. 임기 초 광우병 시위로 어려움에 빠진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중도 실용’을 표방하며 국정 동력을 회복했던 전례도 있다.
정부는 양극화 타개 대책와 함께 다른 민생 대책에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전날 윤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금융위원회와 검찰 등은 불법 사금융업자 처벌 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각 부처는 사회 이동성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