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김건희, 정치적으로는 탄압받는 이미지가 낫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가운데 서정욱 변호사는 “정치적으로는 탄압받는 이미지가 더 낫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 변호사는 1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오히려 풀려나면 역풍이 불 수 있는데 그래도 개인 인권을 생각하면 저는 풀어주는 게 맞다(고 본다.) 만약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면 한 번 접견을 가보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진행자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는가’라고 묻자 “변호인단은 발부될 걸로 예상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서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회부된 거 있지 않느냐. 도이치 모터스하고 명태균. 그게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며 “저희는 선고할 줄 알았더니 선고가 안 된다. 전원합의체를 더 연다. 이게 만기가 되면 풀어줘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거 말고 이번에 (징역) 5년 받은 거 있지 않느냐. 소위 매관매직. 이거로 다시 영장을 발부해 달라 이렇게 특검이 요구한 것”이라며 특검이 쪼개서 기소한 뒤 영장을 두 개로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단 좀 풀어주자’고 주장하는데 대법원이 그 정도의 용기가 있을까. 그 역풍을 좀 겁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영희 변호사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알다시피 이건 쪼개기 기소가 아니었고 상황이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쪽에서 영장이 발부된 범죄가 있고 한쪽에서는 영장은 발부되지 않았지만 실형이 선고된 범죄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된 범죄, 원래 거기서 (실형이) 나오면 법정 구속을 시킨다”며 “그런데 이미 영장이 발부됐던 범죄 때문에 구속이 돼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안 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서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너무 혼란스럽고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게다가 김건희씨는 확정은 안 됐지만 (선고된) 실형을 다 합치면 11년까지 나와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는 당연히 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당연히 신병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 “이거 가지고 뭐 마치 억울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듯이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