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방개혁위원회' 만든다…"국가 재정 책임 강화"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 정책위원회 내 ‘소방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소방 재정 확충을 비롯한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홍순탁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방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노후 소방 장비 교체 비용 등에 대한 국비 보조율 상향 방안을 놓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이후 긴밀하게 당정협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방노조와 민주당은 소방 인건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소방 장비에 대한 지원 부족, 현장인력 부족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허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소방행정과 소방 활동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소방개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 수석부의장은 “소방 행정에 있어서 지방 사무와 국가 사무로 중첩되는 업무영역이 있다”여 “업무 분석을 통해 정확히 분석하고, 국가 사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강화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잡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허 수석부의장은 “현재 담배소비세에서 일정 부분을 소방교부세로 교부해 여러 소방 예산이 사용되는 구조인데, 추가적인 세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소방노조에서는 화재보험에 있는 일부 목적세를 비율화해서 소방안전활동으로 쓸 수 있게끔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허 수석부의장은 그러면서 “정부와 당정협의를 할 때 일몰되는 세제 체계에서 소방안전분야나 목적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포함해 포괄적인 방안을 재무당국과 논의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