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초과세수, 국채 축소·기금 적립 여부 협의 중"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올해 예상되는 6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축소에 쓸지 다른 기금에 넣을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장 올해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올해 약 63조 2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 재원을 활용해 국채 발행 물량을 계획 대비 5조원 축소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향후 추가 활용 방안에 대해 “우선 부처 간 정책 결정을 먼저 정리해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용처를 논의할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전반적인 방향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재정 건전성 개선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달 중순 발표될 국제통화기금(IMF) 재정점검 보고서와 관련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 예상보다 개선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작년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올해 전망을 비교해 보면 2030년까지 국가채무를 208조원, 적자성 채무를 193조원 감소시킨다”며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숫자를 꼭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과 세수 일부가 투입될 ‘미래대응기금’의 당위성도 역설했다. 박 장관은 “잠재성장률이 2040년 0%대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할 수 없다”며 “인공지능(AI) 기술 패권을 다투는 구조적 전환기에 초기 전략적 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성장의 과실이 특정 대기업에만 쏠리지 않도록 예산을 통한 양극화 완화도 두텁게 챙기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