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안내' 넘어 '자동신청'…AI 행정 띄우는 행안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 하반기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정부 지원을 대신 신청해주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연내 시범 도입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지원과 재난안전 관리 고도화, 지방재정 확충도 중점 추진한다.

행안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7대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행안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한 정부 △지방자치 및 사회연대경제 △AI 기반 재난안전 △중수청 출범 지원 △지방시대 △국가 정상화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중기부, 공정위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우선 행정서비스를 AI 중심으로 개편한다.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AI가 각종 정부 지원을 대신 신청하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연내 시범 도입한다. 행정정보 공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임신·출산 관련 보편급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뒤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한다. AI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ON) AI’는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보급하고,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모두의 토론회’와 ‘모두의 광장’ 운영,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활성화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AI 기반 예측 기능을 강화한다. ‘제1차 생명안전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마련하고 풍수해 데이터 15만건을 학습한 AI 예측모델을 구축해 재난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폭염 대응을 위해 무더위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여름철 수상 안전요원은 5831명으로 늘린다.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606곳으로 확충한다.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통학로 148곳을 집중 개선하고 차량 돌진사고 예방을 위한 고강도 볼라드 시범 설치도 추진한다.

지방 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다. 행안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4년 기준 국세 74.7%(336조5000억원), 지방세 25.3%(114조1000억원)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업무보고 전 사전 브리핑에서 “지방 재정 여력이 부족한 만큼 국정과제인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달성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24조원에서 2030년 31조2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인구활력+지역’ 지정도 추진해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지방자치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주민과 함께 지역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주민제안사업 규모를 2030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한다. 주민이 직접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지방행정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주민소환제도 개편과 주민조례 입안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도 연내 마무리하고 청년 일경험 사업과 청년마을 조성,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비중을 2030년까지 7%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주거·교통·복지·금융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의 안정적인 출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행안부는 역량 있는 수사관과 외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청사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을 차질 없이 구축해 개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경찰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체계를 마련해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간첩조작·국가폭력 가해자 정부포상 취소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등 국가 정상화 과제를 이어가는 한편, 지방세 환급금 원스톱 청구와 미성년 자녀 증명서 온라인 대리발급 등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도 확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반기에도 AI 민주정부 구현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본사회 기틀 마련,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 출범 등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국민주권정부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