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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장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건 아니다. 현실적으로 전면 도입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특히 낮에 주로 발전하는 태양광 발전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가격 차등을 통해 전력 사용시간대도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로 조정을 유도할 필요성은 계속 커지는 중이다. 이미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별 전기요금에는 이미 적용돼 있기도 하다.
퇴근 후 가전 몰아 쓰면 요금 부담 대폭 커질 수도
일반 가정에도 정부가 지난 4월 16일부터 적용된 새 산업용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의 일상 패턴을 변하지 않으면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현재 일반 가정에서의 전기는 언제 쓰더라도 요금이 똑같다. 4인 가구 기준 여름철 전기 사용량은 약 400킬로와트시(㎾h)인데, 요금은 기본료 외에 1㎾h당 약 150원이 추가돼 월 6만~7만원이 되는 구조다. 월 총사용량에 따라 단가가 2.6배까지 늘어나는 누진제가 적용되지만, 이는 계절이나 시간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산업용처럼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가 적용되면 시간대에 따라 요금 편차가 최대 두 배가 될 수 있다. 산업용 여름(6~8월) 전기요금의 경우 평균 전력량요금은 약 170원이지만, 평일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에 이르는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116원인 반면 평일 오후 3~9시에 이르는 최대부하 시간대는 최대 229원이다. 같은 전기를 쓰더라도 사용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최대 두 배까지 벌어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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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반대로 전기요금 부담을 낮출 여지도 있다. 전력 다소비 가전 사용 시간대를 가급적 밤 늦게나 새벽, 아침 일찍 등 경부하 시간대로 돌린다거나, 낮 중간부하 시간대를 활용한다면 요금을 낮출 수 있다. 요즘 많은 가전제품에 예약 기능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당장 도입 가능성 낮지만…언젠간 현실
전력당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가정용에 대한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 온 바 있다. 대표적인 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제주에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이다. 제주에선 각 가정이 고정요금제 혹은 시간대별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정은 여름·겨울철을 기준으로 시간대에 따라 최대 1.6배의 편차가 나는 요금을 적용받는다.
이를 단기간 내 전국적으로 전격 도입할 가능성은 낮다. 제주처럼 선택제로 운영하면 기존 사용패턴상 유리한 가구만 가입해 전체 수요이전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모든 가구에 의무 적용하거나 시간대별 단가 차이를 크게 설정하면 맞벌이·돌봄가구 등을 중심으로 요금 급등 논란과 국민적 반발이 뒤따를 수 있다. 국내 전체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과 일반용 일부 대한 시간대별 요금제 적용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수요이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당장 주택용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아직 본격 제도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도 미비하다. 현재 각 가정의 전기 사용량을 시간대별로 파악하려면 지능형 전력계량계(AMI)를 설치해야 하는데, 단독주택에는 대부분 설치돼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 세대별 보급률은 10%대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도입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빠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이를 고려하면 수년 내 도입이 불가피한 시점이 올 가능성이 크다. 당국은 올 상반기 산업·일반용에 새 시간대별 요금제를 도입한 데 이어 하반기부터 이를 주택용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을 모색 중이다.
한국전력(015760)공사는 올 7~8월에 한해 평일 낮 5~8시에 전기를 절감한 가정에 1㎾h당 500원, 월 최대 1만원의 현금을 돌려주는 새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요금 부담이 커지는 형태로의 새 제도 도입은 부담이 큰 만큼, 일단 ‘인센티브’ 형태로 사용 시간대 유도에 나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소비자가 경제적 유인에 따라 전력 사용량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문화를 확산해 국가 차원의 전력 소비 효율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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