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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 같은 조정을 놓고 일각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개혁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초고가 주택·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부세 증액 한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며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처음부터 기존 기준을 유지했어도 비판이 나왔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그는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라며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일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며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