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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종부세 수정 비판에 "일부만 보고 개혁 후퇴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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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I 2026.09.02 22: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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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X 통해 종부세 논란 반박
"고가·다주택 규제 강화는 간과"
"강남 주택가 급락 이유 살펴봐야"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상한과 연간 세액 증액 한도를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을 ‘개혁 후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세제 개편안 전체를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원으로 되돌렸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연간 증액 한도 역시 200%로 확대하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조정을 놓고 일각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개혁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초고가 주택·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부세 증액 한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종부세 인상 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며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처음부터 기존 기준을 유지했어도 비판이 나왔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그는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라며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일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며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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