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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소청장,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들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거 군사독재정권도 그렇게 해왔던 건데, 율사 출신 대통령이 그런 걸 제미나이에게 물어본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고 나라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다가는 국무회의에 제미나이 자리가 생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 같은 논란의 근본적 배경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그는 “대통령의 초조, 불안, 비정상의 뿌리는 본인 재판의 공소취소, 재판취소에 매달리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으로 공소 취소, 재판 취소를 정말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세상에 그런 바보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공소 취소, 재판 취소를 해본들 국회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게 돼 있다. 역대 모든 정권에서 예외 없이 그랬다”며 “그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해 국정을 수행하고 임기 후 자신의 운명은 국법과 민심에 맡기면 많은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변 참모진을 향해서도 “대통령 본인만 그걸 모르고 있고 주변에 설득할 참모조차 없으니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흑역사가 되풀이될 장면이 벌써부터 눈에 선히 보인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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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공개한 글에 따르면 제미나이는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며 배석을 막는 것이 오히려 “수사·기소 기구를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반박에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제미나이 할아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지휘·기소지휘를 하면 안 된다”며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왜 수사·기소 기관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겠느냐. 이 대통령 빼고는 다 바보라고 그랬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나”라며 “사법리스크도 없고 전과도 없어 모든 게 상위호환”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자신이 제미나이에 직접 물어본 중립적 답변을 공개하며 “질문자가 다그치면 제미나이가 입맛에 맞는 답을 한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라며 “다그쳐 나온 답을 포스팅하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