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K-디스카운드 후속과제 속도…"주가누르기 방지법, 정기국회 내 처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인 ‘주가누르기 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세부 내용을 두고 당내 여러 의견이 나오는 만큼 결론 도출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 후 자리에 앉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당내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나왔다”며 “상속·증여세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도록 하고, 자본시장법도 의견을 모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일 때 주가 누르기를 했다고 추정하고,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부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총에서는 이외에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이사회의 인수 제안 검토 및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베어허그’ 제도와 스튜어드십 코드 정비 등 추가 과제들이 제시됐다. 오기형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저PBR 현상은 여전히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일관된 정책 기조로 이같은 현상을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2일 열릴 본회의에서 부동산 공급을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용산공원정비특별법 등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